한국관광공사(2007. 10. 19)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 대북 관광지원에 따른 사후검증문제

▢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문제

▢ 관광브랜드선정으로 브랜드의 중복혼란
- Dynamic Korea와 Korea, Sparkling

▢ 의료관광사업 시행 순서상의 문제
- 복합관광 관련

▢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문제

▢ 안보, 위기의식 미약한 관광공사 ------ [보도자료]
▢ 대북관광 지원과 사후보장과 검증문제
“대북관광지원의 돈창구 관광공사”
- 사후보장 장치 없이 퍼주는 관광공사 -

1. 현황

○ 백두산 시범관광 사업은 지난 2005년, 2006년 현지답사 및 시설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일
부 추진되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음.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
담을 통하여 백두산관광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짐.

○ 관광공사의 초기 투자된 비용 내역
- 1, 2차에 걸쳐 96억7,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아 투입
- 아스팔트 피치 16,000톤 등 물자지원
- 시기 : 2005.8~9월 / 2006.1~3월

○ 관광공사는 2005년 1차로에 백두산관광을 위한 도로포장 및 삼지연공항 활주로 개보수를
위해 50억 원에 달하는 아스팔트 피치와 벙커C유를 북측에 제공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해 여
객기가 이착륙하기에는 활주로 포장두께가 너무 얇은 상태.
- 관광공사의 「백두산지구 현장답사 결과 보고」(2005. 12.)에 의하면, 백두산지구 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가 ▵아스팔트함량 부족, ▵세골재 토분과다, ▵공극률 과다(다짐불량),
▵골재입도 불량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조속한 개보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추가적인 피치의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

○ 이에 따라 공사는 백두산지구 도로포장 및 삼지연 활주로 추가공사에 필요한 50억 상당의
총 8천톤의 아스팔트 피치를 제공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추가지원에 따른 현장
의 포장상태를 확인하지 못함.

○ 06.1.13 백두산 시범관광과 관련한 합의서요약
- 백두산지구 도로 포장과 삼지연 공항 활주로 보수 공사의 기술적 보완을 위해 피치 8,000
톤과 부자재를 추가로 지원
- 북측은 남측이 지원한 피치에 맞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 공사하고, 남측은 공사에 대한 기
술자문 및 협력을 제공
- 백두산 관광 실시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추후 협의

○ 06.7.24 기술협력관련 부속합의서 내용 요약
- 백두산지구 삼지연 비행장 활주로 및 도로포장을 위한 양측 도로포장 전문가들
의 사전기술협력 및 현장기술협력

○ 건설교통부와 교통연구원 보고서는 북한 삼지연 공항 관련 비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827
억원 9000만원이 들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항 활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중형 항공기 이착
륙을 위해 기존활주로를 없애고 재시공을 할 경우 비용은 이보다 훨씬 증가된다고 전망.

○ 관광공사는 현재 향후 통일부와 문화관광부의 지침 등이 결정된 이후 그에 따른 구체적 계
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

2. 문제점

○ 백두산 관광과 관련한 합의서는 삼자계약(북측의 아태, 남측의 (주)현대아산과 한국관광
공사)으로 관광공사는 주로 투자만 하고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가 계약이행을 안할 경우 이
에 대한 사후보장책이 없는 상황이고 북측이 현물로 제공된 것을 다른 곳으로 유용하여도 이
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공사가 900억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는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
되는 문제발생. 남북간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익은 급감.
- 금강산 관광 임대료 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투자액
(백만원)임대료수익현황비고소 계’02.
(9~12월)’03’04’05’06’07상반기총 계90,0009,3422105502,7092,8452,323705온 천 장35,500
2,119 37160586320578247문화회관30,023 4,084 602751,218692914458온 정 각24,477
3,1381131159051,174831-
※ 온정각은 지분수익(지분율 60%)으로 연도별 정산을 함에 따라 상/하반기 구분 불가

- 관광공사의 남북협력기금 상환액
(단위: 백만원)
구 분수익 현황(임대수익 및 지분수익 )비고소 계2002
(9~12月)20032004200520062007상환이자5,661907*1)*2)2,956900898상환원금1,5001,500
※1),2) 대출조건상 육로관광(‘03.9) 개시 2년 후 이자 상환

3. 질문 및 정책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