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속 기 관(2007. 10. 19)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동극장]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단 업무 중 일부 아웃소싱’국회지시 무시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위원, 심사위원 끼리끼리 품앗이 - [보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계에서 추앙받는 분이 위원장에 선임되어야...
▢ 신정아에 대한 석연치 않은 기금지원
▢ 목적을 상실한 채 할인쿠폰으로 전락한‘사랑티켓’
▢ 순수예술단체, 지정기부금에서도 찬밥

<정동극장>
▢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 전통예술의 발전과 가치향상에 더욱 기여해야...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단 업무 중 일부 아웃소싱’ 국회지시 무시

○ 2007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예결위 심의 시 “문화재단 업무 중 문
화상품점, 식음료시설, 주차장, 모바일 대여 등의 사업을 2008년도부터 아웃소싱하고, 아웃소
싱 추진 준비상황을 2007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
견 제시.

○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
<검토>
- 박물관내 공연장 및 편의시설은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법인을 통한
책임운영이 효과적(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 : ‘07.4.11 기획예산처 고시)
- 박물관내 공연장 및 편의시설 운영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
- 편의시설 수익금은 극장운영 및 문화상품 개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고부담 완화
<향후 추진계획>
- 문화상품점과 식음료시설은 문화재단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되 문화상품점은 현
행 문화재단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전문식당은 민간 제3자 수익체제로 운영하되 ‘08년 10월 계
약만료 시 입찰을 통한 재계약 추진
- 주차장은 박물관이 직접관리 하되 아웃소싱체제로 전환(‘08년 1월)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행 (‘08년도)

○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건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에 대한 사과와 즉각적인 시정이 있어야 하며, 예산을 담당하는 책
임자 및 실무자에게는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 함.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위원, 심사위원 끼리끼리 품앗이

○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은 그 동안 작품을 구입하면서 자행(自行)의 작품추천위원이
나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을 다음연도에 구입해 주거나, 위원으로 번갈아 활동하
면서 서로의 작품을 품앗이로 추천해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위원․선정위원들의 작품
43점을 구입.

○ 미술은행 작품추천제는 작품 추천위원의 추천과 작품구입 심사위원의 심사, 그리고 가격
심의소위원의 가격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매년 소장할 작품을 결정. 이를 위해서 연간 10억
~12억 가량의 예산이 집행.

○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추천제로 작품을 구입한 실적을 보면 구입한 작품 499점 중에서
43점(9%)이 구입할 작품을 결정하는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들의 작품이었으며, 2억 7,840만원
의 예산을 지출.

○ 심지어 미술은행에 작품을 판매한 작가 중 다음연도에 본인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작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추천해 준 작가의 작품을 다시 추천해 구입한 사례도 2건이
나 포함되어 있어 미술계의 고질적인 ‘끼리끼리’ 병폐를 여실히 보여줌.

○ 또한 미술은행의 운영이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임. 문화관광부의
「미술은행(Art Bank)제도 설립․운영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5.01.12) 보도자료에 의하
면, ‘신진 미술가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 정책을 통하여 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밝힘.

○ 따라서 ‘끼리끼리’ 및 ‘품앗이’ 행태의 작품구입, 작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
과 집중’에 따른 유명 기성작가들의 작품구입 등은 당초 목적과 운영방안에 역행하는 것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계에서 추앙받는 분이 위원장에 선임되어야...

○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 사업으로 인
해 위원회의 위원간, 위원회와 사무처간 내홍이 발생되었고, 급기야 김병익 전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
○ 지난 9. 7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