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4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의원실
2004-10-05 22:09:0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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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0월 6일 수요일 10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1. 보증사고 급증
- 2000년 4.9%, 2001년 4.6%, 2002년 4.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3년 사고율
이 6.4%로 급증한 후 금년 들어 1월에 7.4%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6.0%, 8월에는
6.1%로 보증사고율이 6%대로 급증
- 대위변제규모도 지난해 10조에 비해 50% 증가한 15조원 5,437억원(금년 8월)
2. 신용불량자문제 신보도 예외 아니다
- 신용불량자(개인 및 개인기업) 11만7,000여명, 전체 채무관계자 30만6,000명의 38.2%에 달
해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2,373명에 불과.
-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분할상환실적은 7,000여명, 분할상환할 금액도 1,727억원에 불과
3.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화 검토
- 금융기관별 보증사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전체 50.8%차지
- 대위변제 총 누적액 기업은행이 3조 3,898억원으로 24.3%, 국민은행이 3조 4,700억원으로
24.8%
- 출연금은 2003년도에 국민은행이 832억원, 기업은행으로 580억원, 우리은행이 527억원,
조흥은행이 356억원, 하나은행 350억원, 신한은행 336억원으로 큰 차이 없어
4.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 2002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 52.3%인 반면,
보증지원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
5.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 2002년 1조 6,874억원, 2003년 1조 2,263억원, 2004년 7월 5,919억원의 보증공급.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6.5%, 2003년 4.3%,
2004년 7월 현재 3.1%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
- 03년도 위탁보증 사고 순증률은 16.3%로 직접보증 5.8%의 3배, 04년 7월까지 12.8%로 직
접보증 5.8%보다 여전히 높아
6. CRETOP 활용방안
- 2004년 8월말 현재 CRETOP을 통하여 기업조사정보 53만여 건, 금융불량정보 1천8백만 건
등을 포함 총 1억건 이상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 등에게 제공.
- 반면 금융권의 CRETOP라인은 총 1,457개인데 193개만이, 공공기관의 경우 총 597개
중 31개 기관만이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음. 정부는 3개 부처만....
7. 신용보증기금 당기순손실 대책 마련해야
- 2003년 당기순손실은 2002년 8,308억원 보다 3,804억원 가량 증가된 1조 2,112억원.
- 정부출연금은 2002년에 비해 1,310억원 증가한 6,560억원이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2년
보다 667억원 증가한 4,243억원.
- 기본재산은 2002년 대비 1,376억원 감소(정부출연 6,560억원+금융기관 출연 4,243억원-당
기순손실 12,112억원- 자본조정 67억원)
- 2003년 보증잔액은 2002년 32조 5,142억원에 비해 2,195억원 가량 증가한 32조 7,337억원
에 이르게 되어 기금의 운용배수는 2002년 9.3배보다 증가한 9.7배인 것으로 나타나.
8. Network Loan 제도를 통한 납품중소기업 지원
- 모기업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수수료 줄여야
- 협약은행을 지방은행과 농협까지 확대해 지방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
9. 자회사 신보창업투자(주) 매각지연 사유 및 대책
- 사실상 자본잠식상태, 업무다각화를 통해 가치 제고 방안 강구
10. 기술신보와의 중복보증 사유, 문제점 및 해소대책
- 중복보증업체의 전체의 약 11%, 29,399개에 달해, 중복보증금액도 01년 7조7,943억원에서
03년 8조 6,81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에도 8조 6,223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어.
- 중복보증사고율이 03년 8.4%로 신보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5%보다 높고, 올 8월까지 연간
환산율로 계산한 사고율도 중복보증 8.6%로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1%보다 높은 실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p://s
(10월 6일 수요일 10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1. 보증사고 급증
- 2000년 4.9%, 2001년 4.6%, 2002년 4.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3년 사고율
이 6.4%로 급증한 후 금년 들어 1월에 7.4%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6.0%, 8월에는
6.1%로 보증사고율이 6%대로 급증
- 대위변제규모도 지난해 10조에 비해 50% 증가한 15조원 5,437억원(금년 8월)
2. 신용불량자문제 신보도 예외 아니다
- 신용불량자(개인 및 개인기업) 11만7,000여명, 전체 채무관계자 30만6,000명의 38.2%에 달
해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2,373명에 불과.
-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분할상환실적은 7,000여명, 분할상환할 금액도 1,727억원에 불과
3.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화 검토
- 금융기관별 보증사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전체 50.8%차지
- 대위변제 총 누적액 기업은행이 3조 3,898억원으로 24.3%, 국민은행이 3조 4,700억원으로
24.8%
- 출연금은 2003년도에 국민은행이 832억원, 기업은행으로 580억원, 우리은행이 527억원,
조흥은행이 356억원, 하나은행 350억원, 신한은행 336억원으로 큰 차이 없어
4.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 2002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 52.3%인 반면,
보증지원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
5.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 2002년 1조 6,874억원, 2003년 1조 2,263억원, 2004년 7월 5,919억원의 보증공급.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6.5%, 2003년 4.3%,
2004년 7월 현재 3.1%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
- 03년도 위탁보증 사고 순증률은 16.3%로 직접보증 5.8%의 3배, 04년 7월까지 12.8%로 직
접보증 5.8%보다 여전히 높아
6. CRETOP 활용방안
- 2004년 8월말 현재 CRETOP을 통하여 기업조사정보 53만여 건, 금융불량정보 1천8백만 건
등을 포함 총 1억건 이상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 등에게 제공.
- 반면 금융권의 CRETOP라인은 총 1,457개인데 193개만이, 공공기관의 경우 총 597개
중 31개 기관만이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음. 정부는 3개 부처만....
7. 신용보증기금 당기순손실 대책 마련해야
- 2003년 당기순손실은 2002년 8,308억원 보다 3,804억원 가량 증가된 1조 2,112억원.
- 정부출연금은 2002년에 비해 1,310억원 증가한 6,560억원이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2년
보다 667억원 증가한 4,243억원.
- 기본재산은 2002년 대비 1,376억원 감소(정부출연 6,560억원+금융기관 출연 4,243억원-당
기순손실 12,112억원- 자본조정 67억원)
- 2003년 보증잔액은 2002년 32조 5,142억원에 비해 2,195억원 가량 증가한 32조 7,337억원
에 이르게 되어 기금의 운용배수는 2002년 9.3배보다 증가한 9.7배인 것으로 나타나.
8. Network Loan 제도를 통한 납품중소기업 지원
- 모기업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수수료 줄여야
- 협약은행을 지방은행과 농협까지 확대해 지방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
9. 자회사 신보창업투자(주) 매각지연 사유 및 대책
- 사실상 자본잠식상태, 업무다각화를 통해 가치 제고 방안 강구
10. 기술신보와의 중복보증 사유, 문제점 및 해소대책
- 중복보증업체의 전체의 약 11%, 29,399개에 달해, 중복보증금액도 01년 7조7,943억원에서
03년 8조 6,81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에도 8조 6,223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어.
- 중복보증사고율이 03년 8.4%로 신보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5%보다 높고, 올 8월까지 연간
환산율로 계산한 사고율도 중복보증 8.6%로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1%보다 높은 실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