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규모 펀드, 북한 해주항 건설에 퍼주기
해수부, 당초 유럽 등 항만물류투자 목적

■국제물류투자펀드 사업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업의 물류산업, 항만투자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 등의
출자를 받아 펀드를 구축해 기업의 수익증대를 이끌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사업규모(2조원의 펀드 조성)
①공공부문 3천억원
- 컨공단 1,500억원, 항만공사 1,500억원 투자
②민간부문 1조7천억원
-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고,
금융기관, 연기금, 손보험사 등 108개 법인 참여
③펀드운용기간 : 5년 운용(15년 존치)
매년 12%씩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투자대상 지역
①동북아(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러시아, 유럽 등의 항만 및 물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함.(당초 북한은 제외)
②초기투자지역: 스리랑카,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태리, 중국으로 선정(북한은 없음)

■자금의 회수 방안
①해외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으로 회수
②해외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수익 창출 회수
③해외 공모를 통한 자산매각 등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전부 해당사항 없음

■펀드 운용사와의 협약서 체결(07.7)
산업은행(1조원 운영), 국민은행+수협은행(1조원 운영)

<문제점 및 퍼주기 의혹>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주항 개발발표
①해주항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 대두되자, 권오규 부총리
5일 기자회견에서 국제물류펀드 자금으로 조달 할 것이라 발표
②당초 국제물류펀드 투자지역에 북한은 제외되어 있었음.
③공공부문 및 민간투자자 또한 북한은 제외된 것을 알고 있었음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초 투자대상도 아닌 북한을 추가함

■이미 투자지역이 선정된 것을 뒤집음
①현재 사업초기 스리랑카,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태리, 중국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해 놓았
고, 민간투자자들 또한 이를 토대로 투자검토 중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투자한다고 급선회, 즉 북한 퍼 주기 지원을 위한 급조
전략 의혹

■정부가 밝힌 투자자금 회수 방안 의혹
①당초 투자된 펀드의 자금 회수를 위해
②▲해외투자자에 대한 매각,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수 익 ▲해외공모를 통한
자산매각으로 자금 회수 방안 밝힘.
→그러나 북한에는 증권거래소도, 자산을 사들일 민간 투자자 없음

■연수익율 제시 문제
①정부는 조성된 투자펀드에 대한 배당금을 연 12%씩 투자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힘
→그러나 이 또한 북한에 투자될 경우 가능성이 없음

질 의

①2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제물류투자펀드의 목적과 투자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②지난 5일 권오규 부총리가 국제물류투자펀드로 조성될 2조원을 해주항 건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 펀드의 조성 및 활용의 목적에 있지도 않은 것 아닌가?

③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펀드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는데, 한 국가의 정책
이 회담 한번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④당초 이 펀드는 유럽, 동남아, 일본 등의 항만 물류산업에 투자해 그 이익을 회수하는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아닌가?
또한 수익을 담보로 투자를 모집하고 운영사와의 협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⑤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가 남북정상회담 한번으로 성공할지 못할 지도 모
르는 대북사업에 투자하기로 바뀐다면 이는 또 하나의 대북 퍼주기 지원이 아닌가?

⑥2조원의 자금은 해외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회수, 해외공모를 통한 자산매각 방식으로 회
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⑦만약 이 돈이 북한에 투자된다면, 북한에 증권거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매각해
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기업에 이익은커녕 북한에 모두 무상으로 퍼
주겠다는 것 아닌가?

⑧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항만선진국에 투자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북한에 투자한다면
이는 일종의 정부적 차원의 사기행위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인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재경부에서 어떤 요구를 해와도 이 펀드의 당초목적이 변
경되어서는 안된다.

당초 사업목적을 변경해 북한에 퍼주기식 투자를 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손해로 이어질 우려
가 높다. 이는 우리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⑨이 펀드의 당초 목적변경 없이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의견인가?
또한 해주항 건설은 참여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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