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전문성 떨어지는 광진공의 F/S(사업타당성조사) 능력, 해외자원개발 사업 발목 잡아…
- 광물자원가격의 급등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사상 최고치
- 전체 실패 사례 중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생산단계에서의 실패율이 전체 실패율 중
70%에 달해…
- 광진공의 낮은 F/S(사업타당성조사) 능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2. 정상자원외교와 따로 노는 광진공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 현 정부 들어 자원외교를 위해 정상이 방문한 국가는 총 17개국, 이중 광물자원관련 국가는
14개국, 17개 사업에 달해…
- 이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
- 광진공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정상의 자원외교가 각기 진행되기 때문
3. 남북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 북한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남은 마지막 처녀지
-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여러나라가 북한에 진출해 자원개발을 추진 중
- 순수 경제사업으로서 남북 자원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의 제정
을 통해 지원제도의 틀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