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명옥)해외 부적합판정 식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해외서 부적합 폐기된 국산과자,
동일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
-식약청,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사례(대외비 문건) 공개-



□ 어린이와 성인들이 즐겨먹는 유명과자에서 발암물질 검출!
○A회사 “OO강정”, 일본 통관시 아플라톡신곰팡이균 대사산물의 일종, 강력한 발암물질임
(식약청, 위해기준팀).
기준치 이상 검출
- 14ppb 검출(일본 기준치 10ppb), (국내기준 없음)
○B회사 “OOO 맛 쿠키”등에서 세균 기준치의 34배~52배 초과
- 각각 26,000/g와 39,000/g 검출(중국 기준 750/g), (국내기준 없음)



□ 정부지정 ‘전통식품지정’업체 식품도 중금속 다량 검출!
○전통식품지정 C식품 “멸치액젓”에서 비소비소(AS) : 중금속의 일종으로 피부암이나 간암
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식약청, 위해기준팀).
기준치 이상 검출
- 0.813mg/kg(중국 기준치 0.5mg/kg) 검출, (국내기준 없음)
○한국D커피사의 커피에서도 구리 초과 검출
- 14.15mg/kg(중국 기준치 5mg/kg) 검출, (국내기준 없음)



□ 올해 들어 부적합 수출식품 사례 급증!
대부분 국내 기준 없어.. 버젓이 국내 생산·유통 돼..
해외 부적합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2005년 3건 → 2006년 2건 → 2007년7월 6건
○(2005~2007.7) 적발된 11건 중 8건은 국내 기준조차 없어..
○해외 부적합 식품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체계 마련돼야..
○철저한 검증 통해 국내 기준 조속히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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