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장선의원실]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 철도공사의 경영 합리화, 땀과 지혜로 풀어야
- 철도공사 노동생산성 일본 보다 약 30% 낮음
- 노동생산성 제고와 부대사업 활성화가 경영 개선의 핵심
■ 부실 관리가 경영 악화의 주원인
- 2004년부터 발생한 예산낭비, 2006년 말에 발견, 180억 낭비 적발. 내부부터 부실한 상
태에서 경영 개선 난망
■ 서울-시흥 철도 선로용량 초과, 사고 위험 급증
- 서울-시흥간 철도 선로 용량 악화
2005년 대비 2007년도는 주중의 경우, 여유용량 62.5% 감소,
주말의 경우 기준 11회 초과에서 24회로 증가(118.2% 초과운영증가).
과다한 열차 투입으로 사고 위험성 급등. 문제점 지적에도 악화.
■ 2005년 이후 열차 탈선사고 급증
- 05년 국감 지적, 운전중 핸드폰 통화 문제, 탈선 사고로 이어져
■ 책임논란으로 3년간 고속철 노반 훼손 방치
- 고속철 안전운행 위협하는 침목 균열 및 파손 53개소, 3년간 방치
■ 승강기, 잦은 고장 원인은 하도급과 품질 때문
- 중국산 저가 승강기 고장 잦아, 위험 천만



<한국철도시설공단>
■ 솔안터널 부실시공과 부실점검으로 마을 침하
- 반복되는 지표 침하, 미봉식 안전점검 때문
■ 공사비 과다 계상 4년간 약445억원
- 공사비 과다 계상 급증, 2006년은 2004년 대비 89.2% 증가
- 과다 계상 주요인은 기준 적용 부적정 때문. 전체의 55.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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