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장선의원실]건설교통부국정감사
의원실
2007-10-22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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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운하 건설은 무모한 국가재난 프로젝트
- 한강과 낙동강 하상계수가 커서 운하건설에 부적합
- 한강 하상계수 1:90, 낙동강 하상계수 1:260 (라인강 1:18)
- 한강수계 703개, 낙동강 수계 785개 지천의 홍수 관리 불가능
- 시멘트, 유연탄 등 물동량은 경부축 물동량 없어 운하이용 불필요
- 경부축 철도로 8시간, 운하로 최소 48시간 소요
- 낙동간 운하구간 운하수위가 홍수위보다 높아 홍수위험 상존
▣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후속대책 철저히 해야
-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이명박 후보 나들섬 구상 상충
- 나들섬 구상은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도 비판받은 무모한 계획
- 나들섬 구상에 대한 경제성, 한강·임진강 홍수 위험 검증해야
- 경의선 개·보수 대륙횡단 철도 연결로 나아가야
-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관련국간 공동협력사업 추진해야
▣ 2단계 국토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도권 역차별 개선해야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류기준없이 수도권 불리한 지역분류
- 수도권에 대해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은 수도권 역차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규제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