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감사원, 국정홍보처 특별감사 실시해야...
감사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혈세 예비비 61억여원 목적 외 지출로 유용한 국정
홍보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특별감사 실시하여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임.
○ 감사원 퇴직자 피감기관 재취업 막을 길 없어...
- 참여정부 이후 감사원 퇴직 공무원(4급이상)의 공공기관 등 재취업 현황을 보면 퇴직자 중
50%가 피감기관에 10일 이내 재취업 되었고 심지어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음.
○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중간발표에 감사원은 누락시켜
- 감사원은 공무국외여행 실태감사 중간발표에서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밝혔으나 정작 감사원 감사위원의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 외
유성 외국출장을 고의 누락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
○ 외유성 해외출장 뒷북감사
-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해외 유람을 즐긴 기관 및 직원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 처벌 의
지를 표명해야...
○ 조세불복 수단으로 감사원 심사청구 폐지해야
- 행정심판의 기능을 가지는 감사원의 조세불복 심사, 일관성 없는 판단과 국민의 권리구제기
능의 효과도 미미해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어떨지...
○ 공기업 인사영역 감사 철저히 이뤄져야
- 12회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영역에 대
한 방만 운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그간에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내지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
○ 남북경협 재원 예방감사 실시해야
-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막대한 비용 소요 예상되므로 국회동의 자
료로 감사원이 사전에 점검해야... 또한, 부실 문제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북협력기
금의 집행 사례들을 철저히 감사할 것.
○ 개인 정보 유출 특별감사 실시해야
- 정부기관이 동원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극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
감사 및 대선관련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줄서기 행태 방지 위해 철저한 직무감찰 실시해야...
○ 진해시 관련 감사원 총체적 부실감사
- 진해항 매립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관련 감사과정 中 감사보류를 결정한 과정, 감사관의 발
언 태도 등에서 많은 문제 드러나...
○ 감사원 최근 10년간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 1회뿐
- 최근 직무 수행 관련 문제점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04
년 6월 단 한차례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
○ 국회 감사청구 함흥차사는 “눈치감사” 때문...
- 국회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보고가 2005년 이후 총17건 중 단 한건만 법정기간(3월) 내 보고
돼...
○ 남극 세종기지 감사원에서 가야하는지...
-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조사 수행하는 남극정부조사단에 감사원 참여 재고하고 범정부차원
의 효율적인 조사단 파견 건의해야...
○ 중국 남경 심계학원 방문 사업 필요한가
- 감사교육원은 중국 심계서 및 남경 소재 심계학원과의 상호 교환방문 연수 사업 의례적인 방
문에서 탈피해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