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윤건영] 국세청 폐업해서 걷지 못한 세금 규모, 파악안
의원실
2007-10-22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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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2007.10.22(월)
폐업해서 걷지 못한 세금 규모, 파악조차 안돼
현직 고위공무원이 폐업을 통한 탈세 방법을 알려주다니 . . .
참여정부 들어 신규 체납발생액 급증, 4년 반 동안 총 66.0조원
체납세금 결손처분도 급증, 4년 반 동안 총 32.6조원에 달해
원인별 결손처분액 통계조차 파악 못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