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투기조사의 문제점-세무조사의 오남용 우려

○... 대전청은 부동산 거래동향을 조기에 적발, 투기조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149명을 77개반으로 거래동향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지 이장, 주민 등 모니터요원 76명을 가동
중
○... 부동산 거래자료를 적기에 수집하여 부동산투기혐의자 색출(*2003년 10만4천6천건/
2004년 상반기 중 6만2천건 자료수집



2. 까르푸 사건 패소문제(대전서세무서 담당사건)

○... 국가패소율로 인해 징수액 환원 및 패소에 따른 소송비 지급 등 피해액이 막심함.

○... 올 4월에는 서대전세무서(*까르푸 본점 대전에 위치)가 다국적 기업인 까르푸를 상대로 6
년여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250억여원을 반환하고 막대한 이자와 소송비를 지
불

○... 한국까르푸의 전 사장 베르나르 엘로아씨와 전부사장 김태영씨는 96년 대전, 대구 등지에
서 회사 영업소용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까르푸 본사로부터 송
금받은 1540억원 중 340억원을 빼돌려 스위스의 은행에 밀반출한 혐의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한 혐의로 고소. 법인세 17억7천, 근로소득세 246억 3천8백만원 추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