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균 출산율 1.17명, 부부군인은 0.83명
부부군인 857쌍 중 실제 동거는 335쌍으로 39%에 불과
적극적인 국방관련 여성인력 활용정책 수립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정
부의 여성정책에 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여군 숫자를 확대할 방침이나, 현재
여군은 전체 군 간부 정원의 2.6%인 4,3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1)

2006년 현재 부부 직업군인은 857쌍으로 전 여군의 27%이며 기혼 여군의 72%이고 이중 실제
동거하고 있는 부부군인은 335쌍으로 전 부부군인의 39%에 불과하여 부부군인의 출산율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1.17명인데 반해 부부군인의 출산
율은 0.83명으로 일반 부부들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2)
이에 이성구 의원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및 출산율 제고 등을 국방분야에서도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과 부부군인의 가정생활 보장 등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국방관련 여성인력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