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이성구의원] 의병 전역 현황-보도자료

최근 3년간 군 의병 전역자 10,653명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육군 의병 전역 병사가 전체의 92%
육군의 병사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동안의 군에서 의병(심신 장애) 전역한 병사는 11,622명으로서, 그중 육군
에서 의병 전역한 병사가 10,653명으로 육․해․공군 전체 의병 전역 병사의 약 92%로서 육군
의 병사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밀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특히, 최근 3년동안의 의병 전역 현황을 육․해․공군별로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육군은 4,030명이 의병 전역해서 1,000명당 10명정도가 의병 전역을 해서 1,000명당 4명이 의
병 전역한 해군이나 1,000명당 5명정도가 의병 전역한 공군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계급별로 살펴보면 육․해․공군 모두 일병 계급에서 가장 많이 의병 전역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상병․이병․병장 순으로 의병 전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병사의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의병 전역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군에서 병사 안전관리에 대한 정밀 진단과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지
휘관 및 참모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증진, 장병 및 부대 안전관리 활동, 장교와 병사의 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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