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정무위)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환전 수
입 및 환율 비교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은 IMF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IMF 이전
보다 외국환 환전 수수료를 2.5배 인상했으며, 그 결과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
났음.

나아가 시중은행의 외국환 환전 수수료율은 IMF 이후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씨티, 제일)
이 각각 동일한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는데, 담합이 아니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신학용 의원의 판단임.

IMF 이전 각 은행의 외환 수수료율은 0.39%에 불과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1%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보임. 그런데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외신인도는 예전보다 나아진 상황인데, 도리어
수수료율을 높인다는 점이 문제임.

이 경우 자체 환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음.

현재 무역업계의 평균 수출 마진율은 11.9%에 불과함. 그런데 은행이 가만히 앉아서 환전 수
수료로만 마진의 10%를 떼어간다면, 과도한 폭리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
하는 행위임.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율을 높인 점이 아님. 그보다는 시중은행들이 너무도 똑같은 비
율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임. 2000년대 이후로는 시중은행의 환전 수수료 스프레드
가 거의 동일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국내 시중은행들의 스프레드가 동일한 것에 더하여,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라는 두
외국계 은행끼리 동일한 스프레드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1.0%의 마진을 유지하
고 있음. 따라서 더욱 더 담합이 의심스러운 상황임.

신학용 의원이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조사처 아님) 연구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도의 동일한 추세를 보이려면 담합일 개연성이 높다고 함.

신학용 의원은 우선 2005년, 2006년도 시중은행 외국환 수수료 수입만 분석해볼 때, 3348억원
의 이득액 중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추정했는 바, 00년부터 07년 현재까지의 외국환 환전 수
수료 수입 규모는 그보다 3-4배는 더 많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부당이득 규모 역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신학용 의원은 이에 우선 22일(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 위원장을 상대로
외국환 수수료 담합 및 불공정 거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에 조사하
고 있는 은행 수수료 담합 건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추궁할 예정임.

만약 공정위 조사 결과 본 건이 담합이며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날 경우, 사상 최
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아가 25일(목)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철
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