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의원]10/22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1. 문경선 완공되면 경부운하노선과 일치, 운하 왜 필요한가?
- 문경선(여주~충주, 95.8km, 1조7,206억원), 수도권과 경부선 연결
- 고속철 2단계 개통 후 화물용량 2배이상 증가, 운하물동량 보다 많아



2. 121억원 공사가 3억8천만원에 낙찰률 3%, 부실공사 우려
- 1,800만원에 계약한 공사도 설계변경 후 24억원, 134배 증가
- 토목학회, 도로교통기술원이 구조물 안전위해 추천한 공법도 외면



3. 04년 개통한 고속철 낙동강교, 운하위해 철거해야 하나?
- 고속철도 낙동강교의 교각간 거리는 35m, 최소거리 67m에 부족
- 고속 때문에 전후 5km씩 궤도 이동도 불가피



4. 보고는 감사결과 이후 계약체결, 실제는 사전 계약
- 공단이 사용실적 있다는 SFC 체결장치, 감사원은 실적 없는 것으로 판정
- 잘못된 설계도 슬그머니 변경하는 등 2단계 고속철 전반적인 부실 우려



5. 관련 업체 특혜 위해 규정 무시하며 감독비용 예산낭비
- 철도시설공단, 법적 근거 없이 침목제작 감독 별도 유지
- 침목가격에 감독유지비용 포함시키며 예산낭비



6. 용산역개발, 철도공사수익 포기하며 재벌기업에 특혜의혹
- 비상식적인 공모지침서로 특정업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 5조원부채·매년 5천억원 적자인 철도공사, 헐값에 부지매각 의혹



7. KTX 운행시간 늘려놓고 정시율 개선됐다고?
- 정시율 개선 87.6% → 92.8% but 운행시간 6분 늘어나..



8. 역이름 똑같은 곳 22개, 9개역은 1km 안에 있어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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