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수계기금, 민간단체 지원 제 멋대로

지원금 신청액이 적으면 사업계획 엉성해도 100% 지원
심지어 평가도 받지 않은 단체에 1천만원 지원

부실한 관리규정이 무분별한 지원 초래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 개선 통해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 참여, 수질 향상하겠다던
주민지원사업 결국 퍼주기식 주민보상

뿐만 아니라, 4대강 수계기금 작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금자산운용수익률 여전히 저조,
차라리 운용않고 가만히 놔 뒀으면 11억 더 벌었을 것

환경부가 환경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지원금이 엉성한 심
사로 인해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환경부가 제출한 ‘05년 이
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의 4대강 유역청의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
과, 유역청은 신청금이 적으면 사업설계평가점수가 낮아도 전액 지원하고 있었다. 심지어 영산
강 유역청은 지난 ‘05년도 지원심사에서 심사에 불참하여 평가점수도 없는 사단법인 해병대전
우회 전남연합회에 1천만원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 사업과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사전평가가 진행되고 여기서 높
은 점수를 얻어야 지원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역청이 지원금액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장흥환경운동연합과 농촌복지센터는 75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고도 신청
금 480만원과 340만원 전액을 각각 지원받았다. 결국 소규모 사업일 경우는 단체만 설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환경부의 민간단체지원제도가 부실단체를 난립케 할 수도 있다는 지
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인 자부담비
율이 ‘05년도 50%에서 ’06년 30%, ‘07년 20%로 계속 줄고 있어, 환경부의 민간단체 지원은 더
욱 ’열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 ’05년도 19.1억원이던 지원금은 지난 해 24.3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청의 경우, 사업평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유역청은 예산
집행만 하고 있어 관리감독상 문제 또한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
다. 하지만 심사도 받지 않고 지원금이 지출되는 것은 명백한 부실지원이다. 환경부의 4대강
유역청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단일화 시키고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에 따
라 지원율을 차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 개선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수질을 향상하겠다던 주민지원사업 또한 결국 퍼주기식 주민보상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세운 4대강 수질 목표에서 낙동강을 제외한 3대강의 경우 목표
달성은커녕 수질 개선과 직결된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영산강은 ‘07년 아예 사업비 배정조차 하
지 않았다.

또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03~’07년 총액도 749억으로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12%에 불
과했으며, 그 추이 또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 및 직접지원 사
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낙동강, 영산강의 경우는 ‘07년 100%에 달했으며 특히 직접지원비
가 ’03~‘07년 총액 기준으로 1,027억으로 총액 기준 16.5%에 달했다.

한선교 의원은 “수질오염과 직결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 외에도 전체주민지
원사업비 중 직접(현금성)지원 사업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길게는 8~-9년, 짧게
는 5~6년 동안 정부가 수질목표를 달성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주민지원사업
비 약 6,234억 외에도 정부는 지난 ‘03년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11.2조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
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4대강 수계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은 여전히 형편없었다.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
기 면피용으로 목표수익률을 아예 낮게 책정해 목표수익률을 상회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기막힌 상황을 연출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한선교 의원은 “차라리 운용을 하지 않고 확정수익률을 지급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등에 가
만히 놔둬도 콜금리는 확보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운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11억을 더 벌었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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