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북한산 식품, 부적합 건수 매년 증가!
□ (식약청, 농림부)북한산식품 수입 증가, 부적합 판정 증가!
○ 수입건수, 1,486(‘04) → 1,691(’05) → 1,761(‘06) → 943(’07.7)
○ 채소류와 한약재, 들깨 등 농·임산물의 수입이 많아
○ 부적합 증가, 2건(‘04) → 12건(’05) → 19건(‘06) → 11건(’07.7)
○ 부적합 식품별, 가공식품 27건, 농·임산물 20건, 건강기능식품 2건 순
○ 부적합 원인별, 이산화황 초과검출이 17건, 미생물 초과검출 8건 순
○ 올해 들어 식염절임과 수산물가공품에서 이산화황과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보다 6배와 8
배 이상 초과검출 돼!
□ (해양수산부)북한산 홍합과 냉동문어에서 중금속 검출!
○ 수입건수, 4,237(‘04) → 5,311(’05) → 5,756(‘06) → 3,670(’07.7)
○ 바지락, 백합, 마른새우, 키조개 수입이 많아
○ 부적합증가, 15건(‘04) → 12건(’05) → 20건(‘06) → 22건(’07.7)
○ 부적합 비율, 0.35%(‘04) → 0.23%(’05) → 0.35%(‘06) → 0.71%(’07.7)
○ 올해 홍합과 냉동문어에서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돼
- 홍합, 납 기준치 6배(기준2.0mg/kg)인 12.7mg/kg 검출
- 냉동문어에서 구리검출로 인해 358kg 폐기조치
중국산 '불량식품'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
□(관세청)북한산 위장반입 30건 적발! 시가 526억원 상당(‘01~’07.7)
○ 북한산 위장반입, 7년 사이 30건(중국 28건, 러시아 1건, 미확인 1건)
○ 위장적발 품목 범칙시가, 526억3천7백만원 상당
○ 수입산 관세를 피해 국내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기도 해
○ 최근 들어 주로 중국산 북어나 표고버섯, 고사리 등이 많아
- 2004년 이후 15건 중, 중국산 북어(채) 원산지 위장적발이 6건으로 많아
- 표고버섯, 고사리, 호두 등 다양한 농·임산물 위장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