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목 차 -

1.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여전히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26,278명중 11,258명 석방 으로 평균 42%나 된다.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40%내외로 가장 높다.

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율 0.04%…
- 경찰이 앞장서야 인권 개선된다.

3.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4. 신고후 집회미개최율 97%, 유령집회 판쳐 경찰행정력 낭비, 공신력 추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