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최인기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 10. 22



- 목 차 -



1. 경기도 지난 4년간 발주공사에「최저가 입찰제」 도입했다면,
894억원 절감 가능했다.
지자체부터라도 먼저 공사 계약제도 전면 개선하라



2. 수도권과 기타지역간 불균형 심화는‘지역발전 양극화’초래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에 반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아
김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상생의 정신을 배워라



3.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개발 난관 봉착, 경기도의 ‘안이한 행정’ 책임 크다.
-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부부처 및 기초단체에 부담 떠
넘기기에만 급급
- 개발 촉진 위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



4.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만 46곳에 달해
붕괴 위험 높은 E급만도 용인 상하동 지석교 등 4곳
성남 중앙시장(E급)도 붕괴 위험 높다
붕괴 우려 있는 D급은 시흥 은행동사무소 등 42곳
적기 예산확보 및 투자로 ‘재난위험’ 사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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