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정감사 (10/22 월)
농민을 위한 조직 아니라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한 농협
- 명퇴자에 억대 위로금 지급 등 방만경영 여전 -

□ 농민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농협의 실태
구분신용사업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2006년도종사자수1만1,849명1천459명628명순이익1조
943억 순이익707억 적자488억 적자
① 2006년 기준, 신용사업(돈 벌이사업) 종사자 경제사업 종사자에 비해 80%(9,762명)나 많
음.
②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하여 1조943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은 반면 농민에게 필요
한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여 1천195억원의 적자를 보임.
- 2006년까지 경제사업 적자는 신용사업에서 그동안 1조9천690억원을 빌려와 지닌해 이자로
만 942억원을 신용사업에서 가져감.
③ 정부의 농업부분 정책자금 대행기관인 농협은 지난 한해 88조원을 대출해 이자로만 3조
5,547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림.
④ 각종 수수료를 신설해, 해마다 인상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림
- 2005년 3,338억원이던 수수료 수익은 2006년 4,156억원으로 818억원이나 증가.
- 특히 손쉬운 카드수수료와 현금지급기 수수료로 464억원의 수익을 올림
⑤ 농민은 농가당 3천만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판에 농협은 신용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2005
년, 2006년에 걸쳐 4천668억원의 돈을 들여 투자증권 회사 등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
함.
⑥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총 453명
직급별1급2급3급이하합계인원219명229명5명453명⑦ 명예퇴직자 216명에게 총 322억 / 평균 1
억5천만원 특별퇴직금 지급
(05년 평균 1억3천만원에 비해 2천만원 증가)
⑧ 지난해 특별성과급으로 2번에 걸쳐 644억 / 1인당 412만원 지급
⑨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팔기위해 노력해야하는 농협 자회사가 매년 수입농산물을 취급해
그 금액만도 최근3년간 2천56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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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실예
① 2년간 대출받은 농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농협은 농민과 조합원 8,277명에 대해 가압류, 가
처분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실시해 5천41억원의 재산권을 몰수함.
구분2005년2006년건수금액건수금액강제경매440185억1,244461억임의경매1,6971천494억4,8962
천900억합 계2,1371천679억6,1403천362억
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연대보증) 금액 역시 4조3,889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의 농가들이 빛 때문에 파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③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는 가혹하게 재산을 몰수한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수천억
원의 돈을 부실 대출하여 받지 못하고 있음.
④ 회원조합 1,117개 가운데 지난해 중앙회로부터 배당금이 1억원이하 조합 273개(1조합당 평
균 7천100만원 배당 / 조합원 1인당 배당액이 5만원)
⇒ 해마다 농민은 줄고, 농협 직원은 반대로 늘어만 가고 있다. 생산비를 건지지 못해 부채에
시달려 자살까지 하는 등 황폐화 되었는데 과연 농협이 이러고도 농민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까지 취급하는
농협이 국내육우쇠고기는 외면
“군납 수입쇠고기 육우로 대체해야”

□ 현 황
- 농협 00년부터 국방부와 수의계약으로 쇠고기 군납으로 납품
06년기준 납품 쇠고기 중 83%를 수입쇠고기, 나머지 13%를 한우로 납품
- 국내 축산물 소비에 기여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대부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쇠고기
를 군납으로 납품하고 있음
- 특히 수입육에 비해 가격차이가 만원이상 비싼 한우는 납품하면서 30～50%밖에 비싸지 않
은 국내육우 쇠고기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07년기준→ 한우 267억 / 수입육 280억원 군납으로 공급)
□ 쇠고기 군납 공급 현황
구 분2006년2007년물량가격물량가격단가한우776톤145억원1,730톤267억원15,442원/kg수입육
4,605톤254억원4,715톤280억원5,891원/kg
□ 육우 군납의 당위성
① 안전성 : 국내에서 생산·가공되었으므로 안전성 논란이 많은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육우는
충분히 검증됨
② 우수한 품질 : 품질과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이미 국내산육우를 애용하고 있는데, 유
독 장병들에게만 못 먹일 이유가 없음
- 수입육의 장기간 이동시간과 거리를 감안할 때 신선도, 육질, 풍미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산육우의 경쟁력이 있음
- 시중에서는 일반 정육점이나 식당 뿐 아니라 소비자 성향에 민감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
플러스 등 대형유통매장에서도 국내산육우를 취급하고 있음
③ 가격경쟁력 : 국내산육우는 수입육에 비해 약간 비싸지만, 한우에 비해 30～40% 저렴하고
국내산이라는 프리미엄과 상기 장점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