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부동산투기는 국가적 범죄행위- 이명박은 국민들께 사죄하라
1) 이명박에게 명의신탁 조세포탈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하라
2) 이명박은 매출액 3,891억원인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고백하라
3) 이명박 관련 명의신탁 및 탈세의혹 분석보고서 공개하라
2. 04년 세수부족사태 일조한 면세금지금 부가세 부정 환급
- 검찰자료: 03-04년 부가세 부정환급 5,605억/99-05년 1조3,597억
- 부가세 국내분 환급 03년 16.8조→04년 21.8조로 3조원(29.7%) 급증
- 344개 금지금업자 몰린 종로세무서 부가세환급 전년대비 2천억 급증
- 감사원은 특별감사 실시하고 관련 국세공무원 엄중 처벌해야
3. 국세청 예규때문에 지방세․사회보험료 징수체계 일대 혼란 예고
- 매년 4-6조원씩 없어지는 소멸시효완성 체납국세 방치할껀가?
- 누적 불납결손채권액(06년) 34조3,860억원-사후관리 징수실적은 2%대
- 천문학적 징수권상실규모‘모르는건가? 않밝히는건가? 못밝히는건가?’
- 무책임한 행정편의적 정리행태 시정하고, 시효중단 방안 강구하라
4. ‘稅吏’인가‘稅盜’인가?‘따뜻한 세정’속에 만발하는 직원비리
- 각종 비위적발에 부처대비 항상 상위권
- 청렴위 비위적발에선 정원대비 비위율 1등
- 금품비리 언론보도 - ‘터졌다 하면 억대 수수’
- 폐쇄적 업무체계 혁파해야 직원비리 근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