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참여정부 문화예술정책 ‘잘못하고 있다’ 66.1%!】
- 문화예술인 직접 여론조사 결과 -
- 참여정부 문화예술정책이 ‘무엇인지 모른다’ 69.2%!
- 문화예술예산 지원 과정 ‘불투명하다’ 77.4%!
-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에 있어 문화예술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69.5%!
-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하다’ 92.9%!
[회장은 급여 2억원 불법 수령, 직원은 8억3천만원 공금 유용, 실연보상금 6천만원 부당 분
배!】
- 예단연(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총체적 비리 -
‘방송보상금 저작인접권 사용료 수십억원 미분배!’
【문광부, 캄보디아 사고 조사 엉터리로 해!!】
- 조사자 1명이 이틀 동안 서면조사만으로 종결해!
- 조사결과, ‘관광진흥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여행자제’ 규정 있으나 마나해!
- 소보원, 여행사 지도감독 실적 미흡 지적!
- 해외여행 피해접수, 03년 244건에서 06년 488건으로 폭증!
【조・중・동 합친 당기순이익, 네이버 1/5도 못미쳐!!】
- ’06년 당기순이익 네이버1,519억/조선220억/동아29억/중앙32억!
- 공공기관&지자체 뉴스저작권 위반율 22.1%!
- 위반 형태는 무단전재가 84.3%로 가장 높아!
- 일반기업 위반율 80.5%로 상당히 높은 침해율!
[정부 다문화 대책 ‘현상대응에 치중’ 지적당해!!】
- 문화부 소관 다문화 사회 지원사업 연평균 22.7% 증가!
- 여성가족부 소관 다문화 지원사업 연평균 235.1% 증가!
-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미비!
- 법무부, ’07년 9말 현재 결혼체류 외국인 총 107,641명!
【대한민국, 스포츠외교 인재・네트워크 부족해!!】
- 청와대, 문광부, 체육회, 전이경IOC선수분과위원 답변을 근거로
[기자실 폐쇄에 유관기관들 ‘강 건너 불구경’ !!】
- 문광부, 언론재단, 중재위, 신발위, 신문유통원 모두 답변회피!
- 정권 눈치나 보는 소신없고 무책임한 언론기관들!
【신문시장, 억압책이 아닌 활력책 필요해!!】
- ’06 언론경영실태분석, 정부 언론정책 문제점 지적돼!
- 36개 신문사의 총부채 규모만 2조5천억원!
- 평기자초임 월평균133만원, 전국/지역지 월128만6천원 임금 차!
- 정부・지자체・공기업 광고비율, 전국지5.6%, 지역지 32.8%!
【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