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케이블에 너무도 다정한 방송위!!】
- tvN 개국(06.10.9) 이후 19건 심의제재, 매달 1.6건!
- 제재조항 한계로 ‘삼진아웃제’ 유명무실!
- 방송위, 경고・주의 등 솜방망위 처분으로 위반 부추겨!
- 선정성관련 제재 ’05년 22건, ’06년 19건, ’07년 23건
- XTM, ‘시청자불편 우려’, ‘최초 처분 고려’ 결국 감경한 1천5백만원 부과해!
【KBS, 캠페인 명목으로 사실상 ITV에서 광고해!】
- KBS ’05년 252억, ’06년 238억, ’07년 5월 현재 58억!
【방송위, KBS 24시간 뉴스전문채널 안돼!!】
- 방송위, ‘MMS 디지털전환 및 활성화 기여에 미흡’ 주장!
- 방송위, MMS 논란있는 사안. 기본적 정책결정 선행돼야!
【방송위, 위기상황 인식해야!!】
- 방송위, 방송사 중간광고 요청에 대해 ‘합리적 방안 마련 중’!
- 10.23. 방송위 전체회의, 지상파방송광고제도(중간광고) 논의 예정!
【수신료 인상,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수신료 관련 최대 2,064억원 잘못 산정돼!!】
-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의도적 모호성’이 필요!!
- 제작비 효율성 검증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실시 못해!!
- 광고비중을 33%로 감축 계획, 실제는 약 4% 감소에 불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향적으로 구성돼!!】
- 추천권한도 없는 방송위원회가 추천권 행사!!
- 15명 추천받아 7명만 임명. 나머지 2명은 방송위가 임명해!!
- 법문에 규정된 ‘방송사’ 추천은 받지도 않아!!
-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모두 방송위 추천자가 차지!!
【방송환경 변화에 뒤처진 방송위, 독점폐해 키워!!】
【이중적 보도편성 금지정책, 논란 자초해!!】
【전문위원, 인사적체 해소책 인가!!】
【남북방송교류, 사업계획은 부실하고 집행은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