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과학기술계의 특성 반영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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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정규직 전환율 12.9%
- 정규직(무기계약) 전환계획인원 162명 중 확정인원 21명
- 연구원 자체 정규직 전환 대책, 실효성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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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 5, 31 기준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중 기획예산처, 노동부 검토를 거쳐 3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힘.

○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출연연구기관의 당초 전환 계획대상은 모두 951
명이었으나, 그중에서 368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5개 연구
기관은 162명이 전환 계획대상이었으나 21명만 전환 확정됨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90명이 계획대상이었으나 최종 5명에 불과했고, 기초과학지원연구
원은 52명중 7명, 천문연구원은 3명중 1명,그나마 한의학연구원은 17명중 8명만이 전환하게 되
었음

○ 정부가 전체 비정규직 전환대상을 확정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기관의 정규직 전
환요구 전체대상 중 총 63.8%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과기부 출연연구기관은 약 38%
에 불과함

- 특히 기초과학연구회의 전환비율은 162명중 21명으로 12.9%로 제일 낮음

○ 프로젝트 위주의 출연 연구기관 특성상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이번 대상에 큰 혜
택을 받지 못함. 비정규직 박사급 인재들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 또 열심히 연구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외면함

☞ 박형준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미흡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체 과학기술 연
구기관과 연구원들의 환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사장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함

☞ 또한 박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 등 처우에 있어 정규직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해
마다 재계약 여부에 고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내부의 직원
사기 및 연구생산성과 관련하여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연구회 차원에서의 개선방
향과 대책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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