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언론중재위원회
의원실
2007-10-22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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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
【포털뉴스 보관 시스템 구축 필요해!!】
- 포털관련 상담, ’04 8건, ’05년 28건, ’06년 36건, ’07년 32건!
- 인터넷언론, 언론사닷컴, 포털 상담신청 ’04년 이래 859건!
- 포털 피해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 포털 뉴스편집기록, 공개하고 보관되어야!
【부산, 광주 3년간 단 한차례 증거조사도 없어!!】
- 최근 3년간 대구와 충북 각각 1건, 부산과 광주는 0!
- 반면 서울 139건, 전북은 23건 이뤄져 편차 심해!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편법 보도 KBS 14.4%, MBC 21.4%, SBS 3.7%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대로 구성돼야!!】
- 추천권한도 없는 중재위가 추천권 행사!!
- 호선임에도 역대 위원장 모두 중재위 추천자가 차지!!
【중재위 30주년, 새로운 위상 정립 필요해!!】
- 국가기관 조정신청, 노태우정부 8건, 김영삼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715
건!
- 노정부 중재신청, 조선일보 76건으로 가장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