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농민가슴 멍들게 하는 (주)농협무역
○ 우리 농축산물 수출 촉진하라고 만든 (주)농협무역, 수익에 급급해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쇠고기 수입까지 해 농민가슴 멍들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우리 농축산물 수출촉진 위해 사용한다는 후안
무치한 태도 각성하라!!
2.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3년 동안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40% 수준에 불과...
○ 2006년말 기준 전체 RPC 182개 중 72개가 적자 상태.. 평균적자액은 3억 3천만원으로 크
게 늘어...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RPC 가동률은 40%대에 불과...구조조정효과 없어..
○ 2010년까지 전체 RPC 100개로 줄인다는데, 올해 10월 현재 목표대비 34%에 불과.. RPC
적자 장기화 우려...
3. 경제사업 추진능력 없는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전체수익 매년 증가해도 최근 3년 동안 경제사업부문 누적적자 4,534억원..신
용사업부문까지 건전성 우려
○ 2017년 신·경분리 앞두고 경제사업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통사업장 대형화 통해 수익창출
하겠다는데, 적자구조부터 개선해야...
4. 농협임직원 도덕불감증 심각..
비위면직자 수 1위, 3년간 금융사고 419억원..
○ 농협중앙회, 5년간 비위면직자 수 72명.. 476개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1위 불명예.. 최근 3년
간 농협 내부에서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금액 419억원..도덕불감증 심각..
○ 농민들의 권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관으로서 농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덕성
과 청렴성을 반드시 제고해야...
5. 정책자금도 제대로 집행 못하는 농협중앙회
과지급된 환급금 회수율 15%에 불과, 지역농협만 다그쳐...
○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상호금융대체자금 조기상환 환급금, 총 5만 2,834건 19억 8,300만원
발생... 1년 5개월 동안 까마득히 몰라....
○ 부당한 압력행사해 지역조합에 초과환급금 회수하는 일 떠넘기지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정
책자금 새고 있는지 실태조사 해야..
6. 부정온상 면세유 유통, 전방위대책은 없나?
○ 농가 영농비 절감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 위한 면세유 공급...해마다 부정유통
늘어 부정의 온상이라는 딱지 면치 못해...
○ 부정유통에 참여하는 일부 판매업자와 농민 때문에 절대다수의 농가가 피해보는 일 없도
록 특단의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