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공기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무시하고 사업 강행! >

- ’05년부터 ’07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도·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및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최고 4배 가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

-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업장 순위 내역에서 20위 내 사기업은 (주)R.H(구.한라)시멘트 한 곳
에 불과

- 사업장별로 위반건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3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6건, 한국도로공사
20건, 한국토지공사 19건

- 사업자별로는 지방국토관리청 80곳, 도로공사 20곳 순으로 협의내용을 미 이행했으며, 지자
체도 상당부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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