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감사원
■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사기꾼 6,000억원 벌어
- 외국인기업이 들어와야 할 지역에 내국인용 주거용 오피스텔로 100% 분양
- 당시 실무자들 반대의견 공문서 발견, 용지공급 최종 책임은 시장이라는 공문서도 발견
- 이명박씨 최측근 의원의 친형과 사기꾼 윤00 대학동문
- 감사원장 상암동 DMC 감사한다는 2006년 국정감사 답변 거짓말로 드러나
■ 도곡동땅 실제 소유자 이명박! 감사원이 밝혀야 한다.
- 이명박 도곡동땅 실소유 3대 의혹 밝혀야
- 포스코개발은 왜 도곡동땅을 매입했는가? 도곡동땅은 이명박소유이다!, 조세포탈 확실하
다!
■ 감사원 감사!!! 정확하게 하고 있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조사 검찰내사와 달라
- 200억원 손실 우려 방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안 밝힌 것인가?
-검찰 행정절차와 위법성 판단되나,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사종결, 행정감사하는 감사원
은 무혐의?
■ 처분요구 집행률, 감사계획 이행률 최근 급감!!!
감사기간 해마다 길어져! ‘06년 감사1건당 272.7일 걸려, ’05년보다 8.5일 늘어
처분요구 집행률: 집행건수 대비 집행률 ’04년 72.9%, ‘05년 40.1%, ’06년 29.8%
금액대비 집행률 ’04년 54.1%, ‘05년 41%, ’06년 24.7%
감사계획 이행률: 50.6%→46.9%→45.6%, 감사처리기간: 264.2일→272.7일
■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피감기관으로 관행 여전해
- 2004년 이후 5급이상 퇴직자 120명 중 48명이 정부산하기관이나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취직해(나머지는 대부분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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