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준희 비서관 (jhpark227@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언론중재위원회>
1. 참여정부 조정신청 과다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제 시급

<한국방송광고공사>
1. 방만 경영 여전
2. 복수 미디어렙 논란
3. 해외지사 설립운영 부적정

<한국언론재단>
1. 재단 운용, 총체적 부실
2. 뉴스DB 구축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3. 미디어 교육 사업 저조

<언론중재위원회>

1. 참여정부 조정신청 과다

○ 언론중재위가 제출한 국가기관 조정신청 처리결과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에 대한 조정신청
이 김영삼 정권때는 27건, 김대중 정권때는 118건이던 것이 노무현 정권때는 707건으로 김대
중 정권 때보다 물경 6배 (589건)정도로 급증함. 특히,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이 1건, 김
대중 정권때 대통령 비서실이 2건 조정 신청하던 것이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대통령 본인만 해
도 17건, 대통령 비서실도 36건을 조정 신청함.

○ 물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수준이 높아서 조정신청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렇게 높은 조정신청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기 위한 도구로 언론중재
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피해 구제 시급

□ 현황

▲ 인터넷 가짜 기사 현황

○ 2003년 해외 한 누리꾼이 장난삼아 만든 가짜 CNN 뉴스 사이트에 실린 ‘빌 게이츠 피살’ 관
련 가짜 기사를 일부 국내언론이 따라 보도하여 큰 파장을 일으킴

○ 2007년 4월에는 가수 겸 라디오 진행자인 이현우씨의 사망설이 기사 형식으로 인터넷에 유
포돼, 당사자가 ‘나 살아 있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짐

○ 2007년 추석 연휴중에 ‘연합뉴스-게임머니 현금거래 전면 중단’이라는 제목의 가짜기사가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기사를 본 일부 이용자들은 적립해 둔
마일리지를 실제로 처분하는 등 피해 잇따름

▲ 허위, 과장 보도 기사 현황

○ 2006년 10월 네이버(Naver)에 국립의료원이 감염성 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 입찰과정에서
신청인 회사의 적격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나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포털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2007년 2월 다음(Daum)에 최모씨가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와 관련한 지나친 선정적
인 기사에 대해 구제 요청하나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포털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2007년 3월 야후(Yahoo)에 이모씨가 두산과 무관한 회사에서 상호 사용포기의 대가로 수십
억을 요구했다는 허위 기사에 대한 구제 요청하나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포털은 중재 대상이 아
니라고 안내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는 물론 각종 악
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음.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허위 기사 게재, 기사 제목 수정, 나
름대로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 배열하고 있는 등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
음.

○ 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 언론에 관한 정의는 신문법 제2조의 5 및 신문법 시행
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적용받고 있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인터넷 신문의 범위를 포털 뉴스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언론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포털 뉴스도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자료 :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인터넷 신문이란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
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
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이라고 규정>

2) 포털 뉴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장 기사를 삭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 오
프라인 매체와 달리 포털 뉴스의 경우, 원 보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손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남
아있는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사삭제 청구권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한국방송광고공사>

1. 방만 경영 여전

1) 코바코는 2006년도 창사기념일에 130만원의 상당, 총 5억 1,350만원어치의 노트북을 전 직
원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2005년도 12억 8200만원, 2006년도 15억 2800만
원, 2007년도 19억원을 주었으며, 지속적인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