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해마다 급증
단속ㆍ처벌은 뒷전

2004년 이후, 사고 4,185건 발생, 346명 사망, 4,833명 부상
올해만 9월까지 1,065건, 77명 사망, 1,268명 부상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단속과 처벌은 지극
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가
무려 4,185건 이며, 이로 인해 346명이 사망하고, 4,83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에 903건에 71명이 사망하고, 1,032명이 부상한 데 비해, 2006년엔 1,183건에 85
명이 사망하고, 1,449명이 부상하는 등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또한, 올해엔 9월말 현재까지 1,065건에 77명이 사망하고, 1,26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대로라면, 적어도 작년 대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의원은 “이처럼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건수가 급증하는 데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마다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현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인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현황
이 2004년에는 132건 검거에 76명을 형사입건했고, 2005년에는 665건 검거에 201명을 형사입
건했으며, 2006년에는 609건 검거에 172명을 형사입건했는데, 올해엔 9월말 현재 이미 1,700
건 검거에 701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기도경은 폭주족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실적과는 달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경은 전국적인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실태와는 무관하게 2004년엔 8건 검거에 5건을 형
사입건했고, 2005년엔 14건 검거에 형사입건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2006년엔 59건 검거에 형
사입건은 43명이었고, 올해엔 50건 검거에 형사 입건은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오토바이 폭주족이 주로 수도권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
기도경의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질타하고, “오토바이 폭주족
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의 피해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폭주족에 대한 단속강화와 근절대책 수립을 촉
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