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기관들 임원 부당 성과급 반환 이루어지지 않아 )

〇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사회 승인없이 부당
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초과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연구원으로 귀속조치하라
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었음.

〇 각 연구기관의 정관에 기관장의 보수는 소속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있
고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시달하고 있는 세출예산집행지침과 각 연구원의 능률성과금 등 지급
관련 규정에 능률성과금 등은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

〇 그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5년 감사결과 이사장의 승인도 받
지 않고 능률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당시 원장에게 부당하게 지급해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질의

〇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 ‘05년 5월 25일 전임 기관장(임주환)의 초과지급 성과금
26,206,960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전전임 기관장(오길록)의 초과지급 성과금
35,876,374원은 현재까지 미반납 상태

- 면담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내용전달(‘05. 8. 3)
- 감사결과 조치이행 요청문서 1차 발송(‘05. 8. 19)
- 감사결과 조치이행 요청문서 2차 발송(‘06. 6. 29)
- 감사결과 조치이행 요청문서 3차 발송(‘07. 8. 27)

< 질 의 1 >

〇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의 환수조치가 지난 2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는?

〇 전임 기관장(임주환)에 대한 환수조치는 완료되었지만 전전임기관장에 대한 환수조치는 전
혀 이루어지지 않음. 전전임 기관장(오길록)의 과다지급액이 3600여만원에 달하는 만큼 일괄
환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다지급액을 환수하기위한 연구원의 노력은 있었는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질의

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 ‘05년 6월 10일 당시 원장(김기협)의 초과지급 성과금
3,088,000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전임원장(주덕영)에게 초과지급된 64,134,298원은 현
재까지 미반납 상태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 반납요청(‘05. 6. 8)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 반납요청 독촉(‘05. 11. 29)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 반납요청 재독촉(‘06. 6. 12)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 반납요청 독촉(‘07. 6. 14)

< 질 의 2 >

〇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의 환수조치가 지난 2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는?

〇 전직 원장에 대한 환수조치는 완료되었지만 전전임원장에 대한 환수조치는 전혀 이루어지
지 않음. 전전임원장(주덕영)의 과다지급액이 6400여만원에 달하는 만큼 일괄환수가 쉽지 않
을 것 같은데 이들의 과다지급액을 환수하기위한 연구원의 노력은 있었는지?

< 의견제시 >

〇 2006년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정부 산하기
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임직원 300여명은 월평균 기본급의 180%
에 달하는 성과급을 연말에 받기로 함.

〇 그러나 최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당시 제출한 경영평가 보고서의 수치가 허위인 것으로
들어나 물의를 일으켰으나 임직원 300여명의 성과금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함.

〇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환수조치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고, 허위자료로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성과급을 지
급하기로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최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남.

〇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각 연구원은 강력한 실행의지
를 가지고 과다지급액을 환수해야할 것이며 전기관장들의 과다지급액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분할상환 등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은? )

○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추진중인 IT839 정책과제 등의 중장기 과제가 올 연말
을 기점으로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안정적으로 후속과제를 수
주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정보화촉진기금이 매년 줄어들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제수주에도 어려움을 겪
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의 정보통신부의 과제 수행정책도 과거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독주체재에서 벗어나
원천기술은 대학교위주, 상용화기술은 기업체위주로 진행되어 지는 추세임으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과제수주 상황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판단됨.

○ 현행 단기 응용 및 개발중심의 PBS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