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 아직도 떳떳하지 못한 법원
- 노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과 올해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 퇴임한
이모 변호사 등을 내세운 정윤재게이트의 핵심인물 김상진, 2000년 이후 부산지법과 창원지법
에서 진행됐던 소송 총 15건 중 10건 승소, 오히려 법원이 정윤재게이트 의혹 높여...

○ 법원의 인권보호 공염불
-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담당판사가 석방지휘를 하지 않아 31일간이나
불법 구금한 부산지법, 피해자 진정하려 하자 항소포기 각서까지 받고 벌금 310만원 대납 및
위로금 100만원 지급하며 은폐하려 함.

○ 부산지법 대민서비스에 더욱 신경 써야...
- 민원만족도 최하위...부산지법 직원들 주사보,사무관 승진 시험을 앞두고 시험공부에만 매달
려 대민사법서비스 소홀히 해...

○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 부산지법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변론 진행상의 문제'와 '시선처리 부적합
성'(22.2%), '불필요한 동작'과 대리인을 무시하는 발언과 표정 등 '고압적 자세'가 각각 30건
(18.5%)과 20건(12.3%)으로 나타나...

<부산고검>

○ 검찰 눈치 9단
- '리틀 노무현'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
해 부실,늑장수사로 대응해 이번에도 권력형 비리는 피해가는 "눈치9단 검찰"

○ 건설업자 김상진 검찰에도 손썼나
- 부산지검 특수부검사 출신 김상진씨 변호인 맡다 사임, 현직 검찰 간부 김씨와 골프치며 사
건 조언 등 김상진과 검찰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 밝혀야...

○ 현직 의원까지 폭행한 막가파식 선거법 위반
- 부산시 금정구에서 정동영 후보측 차량지원 계획서 등 구체적인 동원선거 물증이 발견, 정동
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현장 적발하기 위해 출동한 김영주 의원 폭행까지 당해...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진상 규명해야...

○ 소모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 서울중앙지법의 소모도 판결은 6년여 간의 긴 싸움 끝에 얻은 작은 승리, 마산만 수질악화에
책임 있는 해군은 마산 어민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또한 창원지검은 환경사범의 철
저한 단속으로 마산, 창원, 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

○ 마약사범 단속망에 구멍 뚫린 부산 지역
- 뇌물 수수한 마약수사대 경찰관, 마약판매책에게 히로뽕 매매한 검찰 수사관 등 마약단속공
무원이 마약사범과 결탁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 사회를 좀 먹는 도박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 '돈맛'을 잊지 못한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위장영업 중...

○ 소년범죄 재범률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청소년 범죄 중 절도범, 흉악범, 성폭력사범, 유해화학물질사범이 늘고 있어 점점 흉포화 추
세 속에 부산지역 소년범 재범율 높아...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 마련해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