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학력위조 대책 전무!
(연구회, 전기연, 식품연, ETRI)
- 소속 연구기관의 66.7% 스스로 학력검증시스템 없다고 답변!
- 시스템 있다고 답한 기관도 증명서 원본 제출이 고작.. 사실확인 안 거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학력검증시스템 구비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분석
한 결과, 한마디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학력위조에 있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
음

○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속 26개 연구원(부설기관 별도계산) 중 65%에 해당하는 17
개 기관이 스스로 별다른 학력검증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해 왔음

- 부설기관까지 포함한 산업기술연구회 9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
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을 제외한 6개 기관이 스스로 검증시스템이 없다고 답변을 해와, 시
스템 부재율이 출연연 평균 65%를 1.7%나 넘는 66.7%를 차지하고 있음

○ 시스템이 있다고 답한 3개 기관의 경우라도 학력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학력검
증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 한국전기연구원은 학위사본 확인과 졸업증명서 원본징구를 실시한다고 하나, 국외 대학의
학위인 경우 해당 대학에 학위의 사실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졸업증명서의 위조여부에 대
한 해당대학의 확인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한국식품연구원은 채용시 허위학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 추천서, 연구실적 목록, 학
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을 실시한다고 하나, 지도교수 추천서와 연구실적 목록에 대한 사
실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ETRI는 학위증명서 원본과 지도교수 추천서 원본 및 학위논문을 접수해 1차 검증하고, 2차
로 전공 면접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해 해당 연구분야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고 하나, 학위증명서 원본과 지도교수 추천서에 대해 국내외 대학에 일일이 사실 확인
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류근찬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학력위조에 대한 대책
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기관이 답한 시스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산업기술연구
회 소속기관에 학력검증시스템은 전무하다고 질책

- 류근찬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앞으로 신규인력 채용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
서 원본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해당학교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력검증대행서비스 활용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학력검증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시스템을 마련한다던지, 아니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과기부
에 학력검증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건의할 것을 촉구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체 보안인력 연구는 부실?
(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독립청사 이전으로 보안공백 발생..국가중요시설임에도 일반경비 2명씩 3교대가 전부?
- ETRI 청원경찰, 단계적으로 위탁 운영 전환해야..

○ 류근찬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부 직할기관 및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청사
보안시스템 및 보안요원 운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왔음

○ ETRI는 현재 청원경찰 7명과 용역직 경비원 41명(여성 안내원 3인 포함)을 운용하고 있는
데, 청원경찰은 정식직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보장받으며 평균 4,772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용역 경비원의 경우에는 평균 2,468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ETRI 원장에게 청원경찰 7명을 특수경비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억 6,128만원
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현재 청원경찰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특수경비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서의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는 무기소지여부 및 연간훈련시간의 차이가 있는 일반직 경비와 특
수경비로 나뉨. 특수경비는 단독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경비는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와 함께 해야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 한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 독립청사를 마련해 준공식을 갖고 이전을 마무
리 함에 따라, 청사 보안요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그러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아직까지 청사 독립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무기를 사용
할 수 없는 일반 용역경비 6명이 2명씩 3교대로 25,000평 부지와 5천평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시설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유사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청원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