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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성과관리전문인력,자격증소유자 36%】
-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전문TLO 전무
- 기관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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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에서 제출한 07년 3월 현재 출연연 성과관리 조직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구성과관
리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 3개 연구회 24개 기관의 성과관리 조직을 보면,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
직)를 보유한 기관은 15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198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46명으로 23.2%그쳤으며,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80명으로 40% 수준임

○ 연구회별로 성과관리조직 현황을 분석해보면,

- 산업기술연구회는 8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6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91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33명으로 36.2%이며, 이 중 3
년이상 근속자는 43명으로 47.2% 수준임

- 기초기술연구회는 7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하고, 성과관리 전담인원 46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9명으로 19.5%그쳤으
며, 이 중 3년이상 근속자는 11명으로 23.9% 수준임

- 공공기술연구회는 9개기관중 전문 TLO(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조직)를 보유한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성과관리 전담인원 61명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6명으로 9.8%이며, 이 중 3년
이상 근속자는 25명으로 40.9% 수준임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체로 출연연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성과관리조직은 조직이 갖
춰진 곳도 있어나 전문조직 없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
기술홍보부서 등 성과관리업무를 활용한 기관이 많음

☞ 공공연구기관들은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몇 기관
을 제외한 대부분이 성과정보시스템과 성과활용시스템간의 연계가 부족해 성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쳬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특허출원전 심사 및 가치평가 등과 같은 관리체계가 허술해 단순히 개인 업적평가만
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특허가 양산되고 특허관리 비용의
증가만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연구기관들이 특허출원을 포기한 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산업기술연구원의 기술사업화지원회사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
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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