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신명의원] 10-22 금강청 보도자료

I. 해미 154kV 송전선 관련
- 송전선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345KV, 10㎞이상의 사업이 대상사업임.
- 가야산의 송전선로는 154KV, 12.3㎞임
- 따라서 가야산 송전선로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환경부로부터 받음.



II.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관련
□ 공사 추진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사후관리 현황
가. 공사 추진현황
○ ‘06. 10. 30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와 불교계 시민단체 등의 반
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충남도에서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변경 중
※ 주요 보완(설계변경) 추진내용
- 도로등급 하향 조정(시·군도→농어촌도로)하여 기존임도 최대한 활용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실제 공사는 미착공 상태
○ 금강청과 충남도가 현지조사·논의('07.4.17, 4.18, 5.1)를 하여 충남도가 사업계획을 조정
하는등 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키로 함
○ 충남도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해 오면 KEI,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
을 거쳐 협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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