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식의원]중앙선관위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강북을 최규식 의원 중앙선관위 국정감사(10월4일) 보도자료 주요 내용 입니다.



■ 지자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효율적 대처 필요하다



■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기존언론과의 차별성 없어야
- 인터넷언론의 정치광고,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허용 등의 선거법 개정 시급!



■ 김헌무 선관위원‘시국선언’책임지고 사퇴해야



■ 선거부정감시단원 선발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선거부정감시단원 50% 정당추천으로 개정 뒤 감시단원 해촉비율 15% 증가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시급하다



■ 정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해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장(시ㆍ군ㆍ구청장) 선거 과열방지를 위해 정당추전 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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