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국정감사
2007. 10. 23
이영호 의원, 항만공사 · 해양수산청 업무 중복
PA 책임자율경영 실시되어야
-관리체계 PA 중심으로 일원화
ｏ PA 중심의 일원화된 단일 관리체계 공고화 제시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3일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4년
BPA를 시작으로 도입된 PA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
하다”며 “정부 및 각 항만공사를 상대로 ‘PA의 책임자율경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항만거버넌스의 단일화, 책임자율경영, 경영실적 평가 등이 제대로 구
현된다면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전국 단위의 항만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항만 관리를 PA로 일원화 하는 ‘항
만의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항만서비스 공급에 대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효
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구조적 변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항만공사로 항만 관리업무가 이관됐으면 해당 지방수산청의 관련 조직이 축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며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현 항만
공사 사장 및 조직 내에 해양수산부 등 기존의 관련 정부 기관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
는 것도 PA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의 선진 항만들의 경우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의 단순한 항만기
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산업으로서 항만을 경영하고 있다”
며 “항만공사 형태의 자치적인 운영으로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집행기
관을 분리하고, 규제기능과 서비스기능을 분리하여 효율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