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7. 10. 23(화)

이영호 의원,
경영효율성 개선과 적정한 자금운영 촉구
- 자기자본수익율 0.2~0.54%, 매출순이익률ㆍROEㆍROI 모두 0%
- 정부 투자자금 2,000억원 5년간 정기예금에 묶어놔
- 최근 5년간 부채비율 200% 상회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0월 23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촌
공사 설립 이후 총2,200억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투자안을 찾지 못하고 5년 가까이 정
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산을 배정받는 것에만 급
급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합한 용도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수익성 개선이나 경영 합리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자료를 분석
한 바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 설립 이후 2004년까지 매년 400억원 규모, 2005년에 300억원의
현금출자가 이루어지는 등 총 2,200억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자기자본수익률(ROE)
은 0..20~0.54% 등이며, 매출순이익률, ROE, ROI 모두 0%에 그치는 등 경영효율성이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농촌공사는 수익사업을 발굴할 자금지원 명목으로 2,000억원을 유상증자하였으나,
그 동안 공익성에만 치중된 사업을 영위해 온 공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정
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등 정부의 투자자금이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2,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여유자금화 되어 정기예금에 5년 가까이 묶여 있음으로 인해 적지 않은 기
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호 의원은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안 등이 마련된 후에 자금이 집행되어도 늦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자금이 선집행 됨으로써 이와 같은 비효율성이 발행했다”며 “한국농촌공사는 적
합한 용도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다.

또한 재무건전성 지표로 볼때 부채비율이 최근 5년간 일부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20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