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식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자치구 ?
- 구세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못주는 자치구 강북구 등 19개 구에 달해

■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금 제도 개선
- 자치구에 대한 확실한 지원위해, 보통교부금 재원 상향 조정해야

■ 자치구간 재정격차 확대하는 특별교부금제도 개선 시급
- 강남구 등 재정여건 좋은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03년이후 493억원 지원

■ 관제데모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집행 위법

■ 공무원의 수도이전 반대 집회 참여 및 서명은 공무원법 위반


■ 서울동북부 지역 교통체증 해소 대책 시급
- 뉴타운 개발, 유입인구 증가, 통행량 증가로 최악의 교통체증

■ 중앙차로 시행구간 교통사고 7% 증가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문제, 종합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

■ 서울시 노후 소방차 보유율 22%

■ 안전 관련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최소 3부제 실시 필요
- 3부제 실시 위해서는 1,768명 더 충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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