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23일(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 쌀 수출로 인해
미국에서 ‘찬밥’된 한국쌀
ｏ 쌀 수출은 ‘정치적 수출’
-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쌀 수출 추진
ｏ 수출허가 물량은 1,284톤, 수출완료 물량은 326톤에 불과
ｏ 높은가격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매출 추락

지난 6월 5일 군산 철새도래지 쌀 52.5톤이 미국으로 처음 수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미국으로 쌀 수출에 나선 뒤 “미국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으로 지적됐다.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쌀이 엄청나게 수출된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이
영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까지 수출 허가가 난 것은 수출업체 기준으로 27건,
1,284톤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선적이 완료된 물량은 21건 326.26톤에 불과하다. 제희 RPC(미
곡종합처리장)가 6월 5일 첫 수출할 때 52.5톤을 선적한 것이 최대 물량이다. 그 외에는 1~20
톤을 1회 선적한 것이 대부분이다. 수출이라고 내세우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LA의 경우 이미 캘리포니아산 쌀이 ‘경기미’, ‘이천쌀’등 브랜드를 달고 팔리고 있었으나, 한
국쌀이 갑자기 몰려들어 경쟁을 펼치면서 희소성도 사라지고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
적했다. 실제로 수출 초기에는 교포들을 상대로 한국쌀이 관심을 끌었으나 미국쌀 7~8달러,
일본품종으로 미국에서 재배한 쌀은 20~22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쌀은 1.5~4배 수준인 30~35
달러에 이른다. 매출도 급격히 떨어져 7~8월 매출과 비교하여 30% 수준까지 추락한 것으로 파
악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쌀을 제법 생산한다는 지자체에서 수출을 못하
면 무능한 단체장으로 찍히는 분위기가 팽배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수출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쌀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수출물량을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