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부산고법 외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7-10-23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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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을 일으킨다
■ 부적절한 전직 부장판사의 처신
■ 개인파산 신청은 증가, 개인회생신청은 작년과 비슷
■ 창원지법, 항소율 전국 최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