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부산고검 외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7-10-23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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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 김상진 사건, 토착비리척결 기회로 삼아야
(1) 김상진-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비리
(2) 연제구청장과 부산국세청장 로비, 닮은꼴
(3) 진짜 로비대상은 부산시
(4) 토착비리의 원인은 견제와 균형을 잃은 지방권력의 독점 탓
(5) 초기 부실 수사로 신뢰 잃은 검찰 태도도 문제
(6) 언론에 끌려 다니는 표적수사
■ 부적절한 전·현직 검사의 처신
■ 부산지검, 추징금 집행실적 전국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