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토지공사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6 08:28:00
111
■ ‘05년 기업토지 매입사업 손실 예상액 4009억원,
잔여토지 51만평 ’08년까지 미매각시엔 5천307억원 달할 듯 (별첨 1)
기업토지매입사업, 매입원금 2조6천101억원에 99년부터 지급한 채권이자 등
1조7천123억원 등 총 4조3천224억원! 반면 회수금액은 매각대금 기회수액 2조9천582억원,
잔여토지 및 기매각분 추정회수액 6,848억원, 임대료수입 등 2천785억원 등 총 3조9천21억
원에 불과해
■ 미분양 산업단지 397만평, 금액으로 1조3천596억원 달해 (별첨 2)
2004년 7월 말 현재 토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중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19개 사업지구 397만평, 1조 3,596억원 이며, 이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만도 10개 사업지구 196만평, 5,752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동탄신도시 내 대체농지 조성 부적절-이전대책 수립해야 (별첨 3)
WTO의 쌀 시장 개방 압력으로 쌀생산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규모의 휴경농이 증가하고,
신도시주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지역 내에 농지 24만평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 (별첨 4)
환경친화적 주택단지는 미국의 부자동네로 손꼽히는 라스베가스와 같은 고급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의도. 토지공사가 친환경단지 조성 후 일반 수요자 대상 분양해야
잔여토지 51만평 ’08년까지 미매각시엔 5천307억원 달할 듯 (별첨 1)
기업토지매입사업, 매입원금 2조6천101억원에 99년부터 지급한 채권이자 등
1조7천123억원 등 총 4조3천224억원! 반면 회수금액은 매각대금 기회수액 2조9천582억원,
잔여토지 및 기매각분 추정회수액 6,848억원, 임대료수입 등 2천785억원 등 총 3조9천21억
원에 불과해
■ 미분양 산업단지 397만평, 금액으로 1조3천596억원 달해 (별첨 2)
2004년 7월 말 현재 토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중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19개 사업지구 397만평, 1조 3,596억원 이며, 이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만도 10개 사업지구 196만평, 5,752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동탄신도시 내 대체농지 조성 부적절-이전대책 수립해야 (별첨 3)
WTO의 쌀 시장 개방 압력으로 쌀생산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규모의 휴경농이 증가하고,
신도시주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지역 내에 농지 24만평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 (별첨 4)
환경친화적 주택단지는 미국의 부자동네로 손꼽히는 라스베가스와 같은 고급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의도. 토지공사가 친환경단지 조성 후 일반 수요자 대상 분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