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참여정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648명

참여정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648명 !
평균 2..6일에 한명꼴 임명해
■ 정무직 (458명)중 여성은 고작 20명(4.4%) 불과
서울대 출신이 45.9%, 7개大 출신이 79.1% 차지해 !
■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총리 각각 6명 임명,
고작 평균재임기간 9.3개월 채워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이 헌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평균 2.6일에 한명꼴로 임명직
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3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대통령 임명직 임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 참여정부 들어 2007년 10월 현재까지 648명
의 정무직 및 기관장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을 임명한 인원은 458명으로 70.6%를 차지했
다. 정무직중 여성은 국무총리 1명, 장관 5명, 장관급 1명, 차관 1명, 차관급 11명, 처청장 1명
등 총 20명(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무직중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10명(45.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고려대, 연
세대 등 7개 대학 출신이 362명(79.1%)를 차지했다.



정무직 임명 기관별로는 대통령비서실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행정자치부 27명,
외교통상부 17명, 교육인적자원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13명, 재정경제부·과기부 11명 순이
었다.



직위별로는 청와대 정책실장 6명, 국무조정실장 6명, 교육인적자원부총리 6명, 해양수산부장
관 6명을 임명하여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9.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참여정부가 입만 열면 성평등, 학력철폐, 인사균형 등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면서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 부적절한
인사정책이 결국 지금과 같은 정책실패, 국정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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