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계경의원]정무위-청소년보호위원회(10/6)
의원실
2004-10-06 08:49:00
113
국정감사(청소년보호위원회)관련
청소년 성매수자, 교육수준 높은 20 · 30대
제 6차 신상공개 심의대상이 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성매수범죄자
가 다른 여타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비해서 교육수준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과 성매수는 20대가 가장 많아 각각 55.0%, 49.3%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매수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 10명 중 8명 정도가 20,30대(87.5%)이
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강간범의 경우 무직자, 군인 등(의경, 공익 등)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고, 강제추행범의 경우 판매서비스직과 일용노동자의 비율이 높았다. 성매수범의 경우
는 전문직과 사무관리직,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과는 달리 성매수범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수 범죄자의 대다수가 20~30대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성매
매 범죄가 급속히 증가한데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된다.
청소년 성매수자, 교육수준 높은 20 · 30대
제 6차 신상공개 심의대상이 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성매수범죄자
가 다른 여타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비해서 교육수준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과 성매수는 20대가 가장 많아 각각 55.0%, 49.3%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매수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 10명 중 8명 정도가 20,30대(87.5%)이
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강간범의 경우 무직자, 군인 등(의경, 공익 등)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고, 강제추행범의 경우 판매서비스직과 일용노동자의 비율이 높았다. 성매수범의 경우
는 전문직과 사무관리직,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과는 달리 성매수범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준
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수 범죄자의 대다수가 20~30대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성매
매 범죄가 급속히 증가한데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