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3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 목 차 -

1. - 정부 현직장관, 재경부(옛 경제기획원 포함) 출신‘편중’ 심하다
-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장관 20명 중 6명으로 30% 차지
- 감사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김용민
경제 보좌관 등 장관급 정권 실세도 재경부 출신
- 타 부처출신 공무원 사기저하, 전문성 부족 등 폐해 커

2. - 당초 취지 못살리는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폐지해야
- 파견 근무했던 민간기업과 밀착 우려 및 습득 노하우 (Knowhow)도 국가 발전보다는 개인
위해 악용

3. 정부, ‘0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5%에 불과
법 취지 무색, 장애인 2% 의무고용에 턱 없이‘미달’
말끝마다‘사회약자복지’강조하는 참여정부, 헛구호만

4. - 법적 권한 및 지위 약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인사행정은 행정자치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
- 국무위원 아닌 중앙인사위원장, 부서(副署)권 없어 대외적 국법행위 서명 못해 독립성 결여
- 정부 각 부처 인사 협의 및 인사행정 통솔에‘한계’있어
- 대통령 코드인사 위해 대통령 직속‘인사위’ 만들어

5. 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늘리기 역대정부 ‘최대’
올해 15,583명 증원, 지난 5년간 증원규모의 23.6%
군살빼기 없이 늘리기만, 조직 비대화로 행정 비효율성 커져
인력 증원으로 세금 부담 커진, 서민 허리만 휘어져
정부부처 통폐합 · 위원회 정리 등 인력감축으로 군살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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