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원의 보육기능 확대를 위한 종일반 운영 확대 필요

○ 보육시설 운영 기준시간은 1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반하여, 유치원은 종일반 운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여성들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종일제 유치원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16대 대선 공약으로 유치원에 종일제 운영
지원이 이루어짐.

○ 질높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일
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위해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는바, 15억원(04년, 126개원) → 50억원(05년, 1,421개원) → 51억원(06년 1천원) → 200억원
(08년 예정, 1,500개원)을 지원.
- 04년 3,822개원(46.3%) → 05년 5,716개원(62.5%) → 06년 5,930개원(71.5%) → 07년 6,770
(82.2%)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확대되고 있고 2010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 100%로 하고 있
음.
- 교육부가 제출한 2007년 전국 종일반(8시간 이상) 운영 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8,233개
유치원 중 6,770개(82.2%) 유치원이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9,418개 학급의 184,412명
의 유아들이 종일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유치원은 78.9%, 사립유치원은 86%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종일
반 구축비율이 국공립보다 높음.
□ 충청북도 종일반 운영 유치원 비율 66%로 전국 평균(82.2%)에 미달.

○ 2007년 충청북도 전체 324개 유치원 중 종일제 실시 유치원은 213개소(66%)로 전국 평균
82.2%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충북 전체 238개소 중 종일제 실
시 유치원은 133개소(55.6%)로 전국 국공립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78.9%에 못미치는 수
준임.
- 종일제 실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할 국공립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부진은 개선되어
야할 과제임.
☞ 교육부의 2007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치가 78%임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66%)는 유치원 종
일제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유치원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의 학부모 자부담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된 것과는 달리,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지원 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종일
반 이용비와 급식비를 학부모가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임
- 유치원와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이용하던지 동일하게 16만 2천원의 교육(보육)비 지원을 받
는다고 할지라도 지원 내용에 있어서 양 기관이 다름을 의미(어린이집은 동일비용으로 종일
반 이용)
- 이에 따라 저소득 유아의 경우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교육비 부담
이 크므로 실질적인 교육(보육)비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됨.(2007년 기준 보육료
는 8시간 기준 16만 2천원 지원, 유아교육비는 4시간 기준 16만 2천원 지원)

○ 충청북도의 경우 유치원 취원아 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52.3%로 전국 평균 비율인
46.5%보다 높아 종일반 이용시 많은 수의 저소득 아동에게 교육비 부담을 지우게 됨을 알 수
있음.
- 종일반 이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 부분을 지원하여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Ⅱ. 대책

□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의 종일제 실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
○ 충청북도의 경우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을 높이고,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저조한 종일제
실시 비율을 개선하는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공립시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저소득 맞벌이 계층 아동
에게 절실히 필요한 종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임.
- 현재 충청북도의 종일제 비율 66%에서 나아가 최소한 2007년 교육부의 종일제 확충 목표 비
율 78%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우선적으로 55.6%라는 저조한
국공립 유치원 종일제 비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치원 종일반 이용시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를 학부모가 추가부담하는 문제 해결을 위
해 최소한 차상위 계층까지라도 급식비 및 종일반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육
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유아교육 재정을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재정 운
용에 대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