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의 성과는?

세무조사 축소로 인한 조사기능 약화로 성실신고 유도기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
공정한 세무조사 활동으로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 만들기에 주력해야...

국세청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가장 먼
저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인원을 전년대비 20%로 대폭 축소하고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도 2006년 세수가 세
입예산보다 2조4천억원 초과 달성.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도 2만 5,944건에서 2006년 2만 2,441건으로 13.5%를 축소하고 성실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및 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는 2005년 214건에서 2006년 369건으로
72% 확대하여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8월 이후 수출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성장 동력산
업, 지방의 30년 이상 장수기업 등 전체 973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명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납세자를 돕기 위한 ‘따뜻한 세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무조사 축소가 자칫 세
무조사 기능의 약화로 비춰질 수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기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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