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1. 택지공급량 52%가 수도권에 집중 !
▶ 국토 균형발전정책에 맞춰 택지공급도 균형정책으로 전환해야 !

2. 서민용 임대주택용지 공급 기피, 개발이익만 챙겨 !
▶ 용인죽전 19.9%, 파주교하 19.7%, 용인동백 21.0%

3. 택지공급, 수의계약으로 특혜제공 의혹 !
▶ 화성동탄 75%, 용인동백 69%, 용인죽전 88%가 수의계약
▶ 宅促法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
설립목적이 주택건설과 무관한 단체에 수의계약 남발

4. 개성공단 조성사업,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으로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

5. 업무부주의로 1,028억원 과다지급, 614억원은 회수 못해 !
▶ 승소한 200억원도 지자체 재정난으로 돌려받을 길 막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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