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 부산관내 법원, 성범죄자 영장발부율··실형선고율 낮아져!
- 부산지법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04 94.6%, 05 84.8%, 06 87.5%, 07.6 85%
- 울산·창원지법도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올 해 모두 하락세!
- 부산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04 84.2%, 05 84.6%, 06 80%, 07.6. 75%
하락세

■ 올 해 부산지역 미성년 성범죄자 사건 크게 증가
- 부산지법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 05년 79건, 06년 92건, 07. 6. 67건
- 창원지법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 05년 43건, 06년 44건, 07. 6. 37건
- 미성년 성범죄자 보호처분 강화해야 해

■ 부산지법, 부산관내 법원 중 최하 민원인 만족도 69.42% 기록, 2004~2006년 연속 부산관내
법원 중 최하위 기록!
- 부산지법, 사법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선 의지 가져야 해
- 울산·창원지법 민원인 만족도 매년 상승해 04, 05, 06 각각 울산지법 78.76%, 79.46%,
82.54%, 창원지법 65.77%, 66.79%, 80.39%

■ 올 해 부산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중 최하위권!
- 부산지법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2005-2007.6) 54.1%, 50.0%, 35.7%로 매년 하락
- 부산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이 2005년-2007년 6월말. 각각 87.5%→83.8%→79.6%로 낮아진
것에 비해 보석허가율은 높아지지 않아
- 전국지법 평균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2005-2007.6) 53.4%, 50.1%, 40.8%로 하락
- 울산·창원지법 최근 3년간 보석허가율 소폭 상승세 보여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부산·울산지법, 공무원범죄실형선고 단 1건도 없어, 유권무죄 다시 고개드나?
- 올 해 부산·울산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각각, 17.1%, 12.9%
- 부산·울산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작년 한해만 반짝 선고?
- 창원지법 공무원범죄에 철퇴방망이? 올 해 실형선고율 57.1%

■부산·울산·창원지법, 타 법원에 비해 외국어별 통역인 알찬구성, 외국인 방어권 보장해

- 부산·울산·창원지법, 민원안내센터 전문통역인력 단 1곳도 없어!
- 전국 각 고법·지법·지원의 민원안내센터에 외국인에 대한 통역 준비되어 있는 곳 단 7곳뿐!
- 외국인들의 법적 기본권 보장위해, 법원 장기적으로 상근전문통역관 육성해야

■ 부산지법 강제조정율 부산지법 전국최고
- 전국지법 평균 12.7%, 부산지법 작년에 비해 8.4%나 높아져 24.1%
- 민사조정절차상 이의신청 제기하면 불리하다는 심리 반영?
- 법원은 민사조정절차에 대한 적극적 안내 필요해

■ 김상진, 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방 토호비리!
- 정윤재 비서관 혐의 대부분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관련 있어
- 사업인·허가권있는 지자체는 김상진의 전방위 로비대상
- 법원! 사건본질인 지방토착비리에 대한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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